백신패스

백신패스 방역패스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정보들이 많습니다. 여러 뉴스와 매체들에서 보도가 쏟아지면서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정확한 최식 소식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백신패스 대상, 발급방법, 적용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 적용 단계

백신패스란
백신패스란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하루 확진자수만 7천 명이 며칠째 계속 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수와 중증환자 폭증, 병실 부족으로 긴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 모임 허용이 4인까지만 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국 모두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동거가족, 돌봄은 예외입니다)

-식당 과 술집, 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등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와 동석이 불가하며 1인(혼자)만 단독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는 앞으로 포장, 배달 또는 혼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미접종자 1명 + 접종 완료자 등 3명 총 4명이 식당, 카페 이용 불가합니다.

-모임, 행사(집회 포함) 기준 : 49인까지 가능합니다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였을 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2차 접종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1년 12월 20일에서 22년 1월 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학교 : 수도권 모든 학교와 과대,과밀 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합니다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비대면 화상회의 적용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 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기관 :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 회식 자제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취해지면서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잘 인지하지 못하면 사업장이나 개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사적모임의 인원도 전국단위로 4인입니다.

전국적으로 강화된 만큼 전 국민이 꼭 알고 숙지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바뀌는 내용들이 많은 만큼 개인이나 사업주분들이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잘 찾아보고 숙지해둬야겠습니다.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예를 들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로 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때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백신패스 발급 방법

백신패스 발급은 크게 3가지로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많이 쓰는 방법은 COOV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로도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백신패스 발급을 쉽게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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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브(COOV) 앱 

내가 2차까지 모두 완료한 접종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간단하게 스마트폰 앱(어플) 통해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쿠브(COOV) 앱 다운로드 및 설치하여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1) 질병관리청 COOV 어플리케이션을 다운하고,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합니다.

​2) 어플리케이션 접속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상단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클릭하고, 백신 접종 내역 연동을 진행합니다.

​ 4)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확인을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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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주민센터 시군구에 위치한 보건소를 통해서도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오프라인으로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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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적용 시설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는 노래방, 헬스장 등 시설을 시간제한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며, 야구장, 영화관 등에서 취식도 가능합니다. 백신패스를 통해서 유흥시설을 포함한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 경마·경륜장 등이 모두 백신패스 적용 시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여전히 강한 규제대상으로 일종의 차별에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 등 사적 모임 규모를 확대했지만, 장소가 음식점이나 카페일 경우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헬스장, 노래방, 목욕탕 등이 해당합니다. 이들 시설은 백신패스가 적용되면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기존보다 더 강화된 상태가 된 셈입니다.

식당·카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그 밖에도 감염 취약시설인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도 적용입니다.

사적모임 기준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접종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노래방이나 유흥시설에서 백신 패스를 제시하고 접종완료자만 입장하는 경우에도 일행은 10명 이내로만 구성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미접종자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에서는 미접종자로만 10명이 모여도 괜찮지만,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인원을 4명 미만으로 제한을 합니다. 즉 10명 모임이라도 미접종자는 4명 미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념식과 각종 행사·집회 등 대규모 행사는 1~2단계 개편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종 완료자 또는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는 1단계 개편에는 500명 미만 허용,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행사가 허용될 계획입니다. 3단계에는 행사 관련 규제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 밖에도 스포츠 경기장 입장은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 관람을 허용하되 응원은 금지하며 접종자 전용구역에서는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해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1차 개편 시 미접종자 포함 전체 정원의 50%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백신 미접종자 이용방법

미접종자가 이들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주는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처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음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종이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스티커 형태로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가능한 병원 리스트(국민안심병원)은 아래링크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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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예외 대상

정부는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예외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속한 분들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치지 않더라도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못한 분이나 부스터샷 백신접종을 계획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